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교육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면 가계에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교육비 지원금 및 교육비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비 지원 정책
교육비 지원 정책은 크게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고, 저소득층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수급자 등 기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연 1회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조건에 부합해야 신청 후 교육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지급액
- 초등학생 : 461,000원
- 중학생 : 654,000원
- 고등학생 : 727,000원, 교과서 지급, 입학금 및 수업료 지급
교육급여는 연 1회 개인별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추가적으로 고등학생에게 교과서 지급, 입학금 및 수업료도 지급합니다. 교과서는 연 1회 전체 교과서를 제공하고,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교육급여는 기존에 계좌이체 형식으로 지급되었으나 2023년부터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바우처 신청을 진행해야 교육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 자격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 학생 직접 신청 또는 보호자 신청
교육급여는 바우처 신청 후 지급되는 형태로 신용카드/체크카드, 간편 결제, 선불카드 중에 선택하면 됩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신청 시 신청인 명의 카드로 포인트 지급되는데요. 바우처 이용 가능 카드사는 KB국민, BC카드,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등이 있습니다. (전북은행, IBK 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도 신청 가능)
간편 결제 신청 시 페이코 앱으로 포인트 지급되고, 선불카드 역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
- 소득인정액 기준
| 1인 가구 | 1,114,223원 |
| 2인 가구 | 1,841,305원 |
| 3인 가구 | 2,357,329원 |
| 4인 가구 | 2,864,957원 |
| 5인 가구 | 3,347,868원 |
| 6인 가구 | 3,809,185원 |
| 7인 가구 | 4,257,497원 |
교육급여 신청 방법
- 온라인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 온라인 : 복지로 교육비 신청
- 오프라인 : 방문 신청
2. 교육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
- 중위소득 기준 (시도교육청에서 정한 기준)
- 학교장 추천 (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난민 인정자
교육급여와 별개로 위의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여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인터넷 등을 지원합니다.
단, 학교장 추천의 경우 급식비만 지원되고, 중위소득은 기준은 고교학비 급식비, 교육정보화지원은 60% 이하,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은 80% 이하 지원 됩니다.
교육비 추가 지원 사업(장학금)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 고교 취업연예 장려금
- 현장실습 지원금
1.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의 우수 중고생을 발굴하여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제도입니다.
- 중학생 : 월 25만원 지원
- 고등학생 : 월 35만원 지원
- 선발인원 : 꿈장학금 1,800명, 다문화 장학금 200명, SOS 장학금 1,000명
- 신청대상
2.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저소득층의 학업 성정 우수 고등학생에게 해외 유학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 지원하는 교육비 지원 제도입니다.
- 고등 2학년 : 월 50만원
- 고등 3학년 : 월 70만원
- 성적 기준 :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한국사, 사회, 전문교과 Ⅱ 과목 중 석차 3등급 이내 또는 성취도(학점) A 이상인 과목들의 이수단위 합계가 24단위 이상(3학년) 또는 12단위 이상(2학년)
3.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한 학생을 위한 장려금 제도입니다. 학생 1인당 총 500만원(일시금) 1회 지급합니다.
4. 현장실습 지원금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이수자를 위해 지원하는 현장실습 지원금 제도입니다. 일 기준 총 6만원(국고 3만원 + 교육청 3만원)을 지원합니다.
교육비 지원 정책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금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원정책으로 지원금 및 학비, 급식비, 방과 후 수업,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교육비 신청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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