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감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서 정부에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8월 17일부터는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이 신청이 시작되었는데, 이와 별도로 국민 88%에 한 사람당 25만 원씩 지원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또한 지원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국민 상생 지원금)
1. 소득 하위 88% 가구에 지급
- 5차 재난지원금의 신청 대상은 가구소득 기준 하위 88%로 결정되었습니다.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건보료 방식은 지역가입자에게 불리한 방식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만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재산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 직장가입자라도 과표 9억 원 이상의 재산,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초과 시 제외될 예정입니다.
- 5차 재난지원금 건보료 기준(외벌이)
| 가구원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143,900 | 136,300 | - |
| 2인 | 191,100 | 201,000 | 194,300 |
| 3인 | 247,000 | 271,400 | 252,300 |
| 4인 | 308,300 | 342,000 | 321,800 |
- 5차 재난지원금 건보료 기준(맞벌이)
| 가구원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143,900 | 136,300 | - |
| 2인 | 247,000 | 271,400 | 252,300 |
| 3인 | 308,300 | 342,000 | 321,800 |
| 4인 | 380,200 | 420,300 | 414,300 |
- 5차 재난지원금 연봉 기준
| 가족수 | 외벌이 | 맞벌이 |
| 1인 | 5,000만원 | - |
| 2인 | 6,671만원 | 8,605만원 |
| 3인 | 8,605만원 | 1억 532만원 |
| 4인 | 1억 532만원 | 1억 2,436만원 |
- 5차 재난지원금 월급 기준
| 가구원 | 월소득(원) |
| 1인 | 4,021,228 |
| 2인 | 6,793,774 |
| 3인 | 8,764,690 |
| 4인 | 10,727,938 |
2.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지급액
- 세대원별 25만 원씩, 개인에게 지급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상한선이 없고 개인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2인 50만 원, 4인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합니다. 일괄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성인 세대원별로 지급되고 미성년자의 경우 가구주에게 지급됩니다.
관련 법안이 7월 24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한 달 이내에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으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8월 24일 이내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정확한 날짜가 나온 것은 아니고 추석 이전에는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있습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이용 가능,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음
재난지원금 사용 불가 업종
- 백화점, 대형마트 사용불가
- 기업형 슈퍼마켓, 하이마트 사용불가
- 유흥, 레저, 사행, 상품권, 보험업 사용불가
- 스타벅스, 대기업 프랜차이즈 사용불가
- 애플, 이케아, 샤넬 루이비통 사용불가
지역별 추가 지원 금액
울산
울산시는 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등입니다.
부산
부산시는 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하위 80% 대상으로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등입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등록된 급여 계좌로 이체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소상공인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 자금 신청이 8월 17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8월 이후로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은 집합 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입니다.
- 집합 금지 업종 :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직접 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 펍
- 영업제한 업종 : 식당, 카페, 이미용업, PC방, 스터디 카페, 독서실, 오락실, 멀티방,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
- 매출 규모에 따른 지원금 상이
- 집합 금지 업종 지원 조건, 규모
| 8천 미만 | 8천 ~ 2억 | 2억 ~ 4억 | 4억 이상 | |
| 장기 | 400 | 900 | 1,400 | 2,000 |
| 단기 | 300 | 400 | 900 | 1,400 |
- 영업제한 업종 지권 조건, 규모
| 8천 미만 | 8천 ~ 2억 | 2억 ~ 4억 | 4억 이상 | |
| 장기 | 250 | 300 | 400 | 900 |
| 단기 | 200 | 250 | 300 | 400 |
- 매출 감소 업종 지원 조건, 규모
| 8천 미만 | 8천 ~ 2억 | 2억 ~ 4억 | 4억 이상 | |
| 10 ~ 20% | 50만원 | |||
| 20 ~ 40% | 100 | 150 | 200 | 250 |
| 40 ~ 60% | 150 | 200 | 250 | 300 |
| 60% 이상 | 200 | 250 | 300 | 400 |
- 개인택시 80만 원
코로나의 장기화와 정부 방역 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기사에게 1인당 8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법인택시기사 지원금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부처가 추가로 지원금을 마련했습니다.
개인택시 신청 대상자는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개인택시기사로 현재까지 계속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및 지급시기, 지급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결정이 되어 신청이 진행 중이고, 국민 지원금은 추선 적 지급을 전망하며 이분주 일정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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