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1가구 2 주택의 경우 취득세는 기존의 1~3%에서 8%, 양도세 중과세율은 10~20%에서 20~30%까지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기목적이 아닌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인 경우 중과세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 주택자와 같은 일반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 1 주택의 경우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9억 원 이하라는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2 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에 따르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첫 번째 집을 사고 1년 이상 지난 후 두 번째 집을 매수 2. 첫 번째 집은 양도 시점에 2년 이상 보유 3. 두 번째 집을 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첫 번째 집을 팔아야 함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 요건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취득시기에 따라 주택 처분 기한이 달라지고, 12.16 대책 이후일 경우 매도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새집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끝날 때까지 처분 시기가 연장되는데, 최대 2년까지 인정됩니다.

분양받은 아파트가 다 지어지지 않을 경우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소득세법에 따라서 양도세 중과 배제 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습니다.

지방 저가주택(주택수 제외)
-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외의 지방 소재 주택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읍면지역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중과 제외
3 주택 중과 배제 주택
- 3 주택 중과 배제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2 주택도 중과 배제
근무 형편 등으로 양도
- 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고 문제가 해소된 후 3년 이내 파는 경우(취득 등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혼인 합가 5년 이내 주택
노무보 봉양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주택
소송 진행 중 또는 소송으로 취득한 주택(판결 3년 이내 양도)
일시적 2 주택 종전 주택
- 새 집을 산지 3년 이내 기존 집을 파는 경우(12.16 부동산 대책 - 조정지역 경우에는 1년)
저가주택
-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주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 구역 내 주택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