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특별조치법이 통과했습니다. 전국민에게 25만원 ~ 35만원 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경기 회복을 위한 지원정책입니다. 전국민 민생지원금 25만원 신청방법 및 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국민 민생지원금 25만원
전국민 민생지원금 25만원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으로 전국민에게 25만원 ~ 35만원씩 차등 지원하는데,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전국민 민생지원금 신청 대상
민생지원금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름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소득 및 자산 제한 없음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민생지원금 25만원 신청 방법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간단한 신청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지원금 지급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부 웹사이트 접속
- 간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확인 후 신청 완료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은 신청 후 빠르게 지급되는데요. 국민 1인당 25만원 ~ 35만원 차등 지원되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까지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민생지원금 사용처
민생지원금 25만원은 다양한 사용처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용 가능한 곳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인 만큼 대부분의 지역화폐 사용처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내수 소비 촉진 및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긍정적 영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프랜차이즈나 특정 업소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생필품 구매 : 마트, 슈퍼마켓 등
- 의료비 지출 : 병원, 약국 등
- 교육비 : 학원비, 교재비
- 기타 생활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구분
소득에 제한 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13조의 재원이 필요한 정책인데요.
이는 경제 활성화 및 내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소모적으로 25만원을 나눠주는 것이 다른 복지정책에 우선순위일 순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민생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으로 25만원이 지원되고 취약계층은 10만원 추가 지급이 되는데 지급 확정시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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