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대상자임에도 못 받는 사람이 30%가 넘습니다. 기초연금은 월 소득 인정액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집이 두채 이상 되더라도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혹은 자신이 재산이 많다고 생각해서 신청을 안 하여 못 받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 라면 재산 변동과 매년 상승하는 기준소득액에 따라서 해당이 안 되다가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년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우리나라는 중년층에는 복지 혜택이 부족한데 만 65세가 돼서 노령층에 진입하면 정말 많은 혜택이 쏟아지는 것이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연금이라고 하면 국민연금을 생각하기 쉬운데 둘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 개인의 연금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받을 수 있는 연금
- 노령연금(국민연금) :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고, 개인이 납부한 금액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되는 국민연금
기초연금은 쉽게 말해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라면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국민연금과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기초연금도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을 받고 지급하지만,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자녀양육을 위해 노력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국가에서 복지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 만 65세 이상 / 소득 하위 70%
- 신청 불가 : 해외이주자 및 재외국민 /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자 /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주의할 것은 중위소득 70%가 아니고 소득 하위 70%입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에 7명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계산
기초연금 수급률이 낮은 이유는 자격이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지제도와 달리 기초연금은 월소득 인정액 계산법이 관대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른 채, 재산이 많다고 생각하여 받지 않는 사람이 무려 25만 명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선정기준액 | 1,690,000원 | 2,704,000원 |
| 연금 수령액 | 300,000원 | 480,000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98만 원)} + 기타 소득
소득 : 근로, 사업, 임대, 연금 등
재산 : 부동산, 자동차, 보험, 펀드
-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임대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 + 연금소득
- 일반재산 : 주택, 토지, 자가용 등의 일반 재산은 시가가 아닌 시가의 50% 정도인 시가표준액을 적용
- 근로소득 : 기본공제 96만 원 제외 후 30% 추가공제
- 자동차 : 배기량 3,000 이상, 차량가 중고차 시세 4,000만 원 이상인 경우만 차량가액의 100%가 월소득으로 들어감. 이 또한 10년 이상이 되면 일반재산과 동일하게 4%만 월소득으로 계산
- 금융재산 : 생활준비금으로 2,000만 원 공제, 부채가 있다면 일반재산에서 차감
- 전체 재산 - 기본재산 공제금액 (대도시 1억 3천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9억 원 아파트 거주, 1억 토지, 부부 합산 110만 원의 국민연금 받음, 부부합산 100만 원의 근로소득, 자가용 2019년형 그렌저 2500cc 모델 중고차 시세 3천만 원, 통장 현금 2,000만 원, 보험금 1,000만 원이 있어도 기초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
하지만 재산이 위의 예시보다 작아도 고급 승용차,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등이 있다면 그 금액의 100%가 월 소득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급 승용차나 회원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재산, 용돈, 자녀 집 거주 여부와도 무관합니다. 다만 자녀와 함께 살 경우 6억 원이 넘는다면 월세비를 무료로 내고 있다고 가정하여 0.78%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자녀의 주택이 20억이 넘어도 월 소득액으로 환산하면 130만 원 계산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소득 하위 70%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지급되지만 국민연금 및 다른 연금의 수령금액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 감액 계산법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ex1 ) 기초연금 30만 원 국민연금 50만 원 받을 경우
30만 원 * 2.5 - 50만 원 = 25만 원 // 기초연금이 5만 원 감액된 25만 원을 수령
ex2) 기초연금 30만 원 국민연금 70만 원 받을 경우
30만 원 *2.5 - 70만 원 = 5만 원 // 기초연금 최소 15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령액은 15만 원
- 이외에도 소득역전 방지 감액 계산법에 따라서 단독가구 2만 원 2인 가구 4만 원 비례 감액
기초연금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국민연금지역센터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금융정보 관련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부채 관련 서류
계산방법이 복잡하다면 직접 신청을 해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25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을 체크해보고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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