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대 분리 조건 및 장단점과 신청 방법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따라서 부모님과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야 혜택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청약이나 세금 등의 문제로 아파트 세대 분리를 하게 되는 데요. 세대주가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세대 분리 조건 및 장점과 단점,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속하여 생계를 함께 이어가는 직계존속, 배우자를 말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결혼을 하여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 모두 1세대에 속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1세대로 보지 않지만 ① 30세 이상의 거주자 ② 배우자 사망·이혼 ③ 일정 소득 이상의 경우에는 1세대로 인정합니다.
세대 분리 장점
- 청약 1순위 자격
- 절세(세금 절약)
- 소득공제
1. 청약 1순위 자격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되려면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서 1세대로 묶여 있다면 청약 1순위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청약 1순위 자격의 얻고 싶다면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 분리를 통해 아파트 청약을 하면 되고, 무주택자인 경우 자신의 세대주로 변경하면 됩니다. (단, 이때 부모님이 시골 등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잘 체크해야 합니다.)
2. 세금 절약(소득세, 양도세, 종부세)
주택을 보유하거나 팔 때는 꽤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와 종부세가 중과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대 분리를 진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현재 부동산법 개정으로 어느 정도 완화되었고, 부동산 정책을 자주 바뀌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소득공제(청약저축, 월세)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면 연말 정산을 할 때 청약저축과 월세 등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대 분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저축의 경우 240만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10만 원을 납입하여 일 년간 120만 원을 납입했다면 48만 원 소득공제받는 것입니다.
또한 월세는 최대 75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또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세대 분리 단점
1. 주민세 및 의료보험료 별도 부과
아파트 세대 분리의 가장 큰 단점은 주민세와 의료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주민세는 각 주소지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세대 분리 시 부모님과 별도로 내야 합니다.
직장 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의료보험료도 별도고 부과됩니다.
2. 주택 청약 감점
주택 청약 시 부양가족 1명당 5점이 부여되는데 세대 분리 시 부양가족이 사라지기 때문에 감점 요소가 됩니다.
세대 분리 조건
- 만 30세 이상
- 혼인 또는 이혼 및 배우자 사망
- 일정 소득 이상
만 30세 이상이라면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결혼을 하거나, 중위 소득 40% 이상이 된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거주공간이 다르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실거주지와 다른 곳에 전입신고하는 것은 위장전입으로 위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세대 분리 신청
세대 분리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세대 분리 신청을 하면 되고, 온라인은 정부24로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24
최근에는 대부분의 업무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세대 분리 신청도 정부24 사이트에서 주민등록정정(말소) 신청을 하면 됩니다.
① 신고인 정보 입력
② 신고사항 선택 (ex 세대 분가)
③ 대상자 인적사항 입력
④ 세대주 변경 전/ 변경 후
위의 절차대로 내용을 입력하면 되고,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세대 분리를 진행하게 되는데, 관련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진행하는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혜택을 받기 위해 아파트 세대 분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친척집에 자신이 세대주로 들어간다면 친척이 가진 모든 권리를 잃게 되는 등의 피해를 주게 됩니다. 또한 거짓 신고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세대 분리 조건 및 장단점,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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