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고방법과 신고기간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라고도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 내용을 시·구·군청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법으로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계도기간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주택 임대차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30일 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은 매매 계약에만 신고하였지만 전월세 계약에도 신고하도록 2021년부터 개정되었습니다.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1년간 주었는데, 1년간 더 연장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기간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서 전세 6,000만 원, 월세 30만 원 초과 전월세 계약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파트는 물론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빌라,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공장 내 주택,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모두 적용됩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지방시의 신규 계약 및 갱신 계약 모두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계약금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시 출장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경우에도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은 전월세 계약서 작성 30일 이내에 해당 주택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1. 주민센터 방문 신고
방문 신고를 할 경우에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작성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서명하여 계약서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본래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두 사람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를 지참하면 둘 중 한 사람만 방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2. 온라인 신고 방법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지역을 선택하고 신고하기를 누릅니다.
다음 화면에서 임대차 신고 아래에 있는 신고서 등록 아이콘을 눌러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주소, 임대인, 임차인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서는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하면 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대상자인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미신고 기간 및 계약금액에 따라서 4만 원 ~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전월세 계약시 알아야 할 3대 법안
- 전월세 신고제
- 전월세 상한제
- 계약갱신 요구권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한 3법으로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지역시 전세 6,000만 원, 월세 30만 원 초과 전월세 계약을 한 경우 계약 내용을 시·구·군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도기간은 2023년 5월 31일입니다.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계약기간이 끝나고 계약 갱신을 하는 경우 임대인의 과도한 금액 인상을 막기 위해 최대 5%만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1회에 한하여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 6개월 ~ 2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 전세 계약 연장 방법 및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을 보호하는 주요 법안인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연장되면서 폐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나, 일단 2023년 5월 31일까지의 계도기간이 끝나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임대업을 하는 사람 중에 노년층이 많은 편인데 신고가 어려워 계도기간을 1년 가졌음에도 누락된 경우가 많아서 1년 추가 기간을 주고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확인 후 신고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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