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 은행 계좌를 동결하는 절차인데요. 통장이 압류되면 해당 계좌 자금 인출이 불가능해집니다. 통장압류 확인 및 해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장압류 절차
통장압류는 보통 채무자가 지급 명령을 무시하거나 소송에서 패소한 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 채권자 신청 :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 신청을 함
- 법원의 명령 : 법원이 압류 명령을 내림
- 은행의 실행 : 은행이 해당 계좌를 동결
통장 압류 확인 하기
통장압류는 갑작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 압류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 뱅킹 확인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은행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계좌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좌가 '동결' 또는 '압류' 상태로 표시됩니다.
은행을 통해 문의하면 압류된 통장에 대한 대법원 사전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문자 또는 우편 통지
통장 압류 확인은 법원에서 발송된 압류 명령서 또는 은행에서 문자로 알림을 받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법원 조회
법원 홈페이지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자신의 채무 상태와 압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나의 사건 검색을 진행하면 관련 사건을 확인할 수 있고, 통장이 압류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통장 압류 불이익
- 자금 인출 불가 :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 및 이체할 수 없습니다.
- 급여 압류 : 급여가 입금되는 통장이 압류된 되었다면 급여 인출이 불가합니다.
- 신용도 하락 : 압류 사실이 신용 정보에 기록되어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 해제 방법
채무 변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채무를 모두 변재 하는 것입니다. 채무를 모두 갚으면 채권자는 압류 해제를 신청합니다.
채무조정 신청
채무를 일시에 갚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채무조정 신청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 금액으로 나눠어 갚게 됩니다.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 신청으로 통해 통장 압류를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압류 금지 중지 명령이 나와서 통장 압류가 해제됩니다.
생계비 예외 신청
생계비 확보를 위해 법원에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일부 금액을 압류에서 제외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통장 압류 해제 서류
- 채무 변제 확인서 :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 결정문 : 채무조정 신청이 승인된 경우 발급됩니다.
- 생계비 예외 신청서 : 생계비 예외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Q 통장압류 당하면 다른 계좌도 압류되나요?
동일한 채권자가 다른 계좌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 시 모든 계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통장압류 후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 생계비 예외 신청하거나 급여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압류된 계좌의 금액이 채무를 초과한다면?
채무를 초과한 금액은 채무 변제 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 후 통장 개설
통장압류 후에도 새로운 통장 개설은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은행에 직접 문의해 보는 것이 좋고,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더라도 채권자가 해당 통장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통장 개설 여부
통장압류와 별개로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은행 내부 정책이나 신용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급여 통장 변경
압류통장이 급여 통장인 경우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거나 다른 은행으로 급여 통장을 변경하도록 하세요. 급여가 묶이게 되면 생활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새 통장 개설 시 주의사항
압류 원인이 되는 채무와 연관성이 없도록 하고, 새로운 계좌가 압류 대상이 되지 않도록(알려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해당 은행의 압류 관련 정책을 확인하도록 하고, 온라인 보다는 오프라인이 통장 개설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은행을 방문해 상담을 받은 후 통장 개설을 진행하도록 하세요.
통장압류 예방을 위해 채무 조기 상환을 하도록 하고, 평소 부채 관리를 하여 문제가 생기기 전에 채권자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압류 확인 및 해제 방법을 확인하여 효과적인 통장 관리를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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