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변경사항 알아두세요!
기초연금은 나라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는 다른 것으로 별도의 연금 납부 없이 수급자격이 주어지는 노인 복지정책에 해당하는데요.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 해당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여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변경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기초연금 vs 노령연금
-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 나이
- 기초연금 소득조건
- 기초연금 재산기준
- 2024년 기초연금 금액
- 2024년 기초연금 신청방법
- 2024년 기초연금 자가진단
기초연금 vs 노령연금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헷갈려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둘은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지급하는 공적연금입니다. 이전에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불린 탓에 노령연금과 헷갈리는 것 같은데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기금을 통해 받게 되는 연금입니다.
| 기초연금 | 노령연금 |
|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지급 |
60 ~ 65세 지급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 |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노령인구의 70%가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이와 소득/재산 기준을 따져서 지급하게 됩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나이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나이 제한인데요. 65세 이상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 2,130,000원
- 부부가구 : 3,408,000원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에 해당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일반적인 소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소득, 재산, 부채 모두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① 소득 평가액 + ②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① 소득 평가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110만원) × 70% +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무료임차소득, 공적이전소득을 말합니다.
✔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임대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 + 연금소득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상재급여
✔ 무료 임차 소득 : 자녀 소유 고가 주택에 거주 시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식 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일 경우 0.78% 소득 적용됩니다.
- 6억 : 39만 원
- 7억 : 45.5만 원
- 8억 : 52만 원
- 9억 : 58.5만 원
- 10억 : 65만 원
- 15억 : 97.5만 원
- 20억 : 130만 원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국민연금 30만 원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200만 원 - 110만 원) × 70% + 30만 원 = 94.4만 원이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②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 기본재산액(공제액)
- 대도시, 광역시 "구", 특례시 :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 8,500만 원
- 농어촌 : 7,250만 원
✔ 고급자동차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 보유하는 경우 기본재산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구너,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기초연금은 재산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부채 + 고급자동차/회원권으로 계산 됩니다.
- 기초연금은 재산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인정액 = 1. 소득 평가액 + 2.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 - 110만원) × 70% + 기타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2024년 기초연금 금액
기초연금은 모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연금액을 선정해 놓고 해당되는 사람에게 월 최대 금액인 기준연금액을 지급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계산을 통해 지급됩니다.
| 기준연금액 | 334,000원 |
- 기준연금액 해당자
-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인 사람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 단,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감액될 수 있음
기준연금액 해당되지 않는 경우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
-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 구분 | 2023년 기준 |
| 기준연금액의 10% | 32,318원 |
| 기준연금액의 50% | 161,590원 |
| 기준연금액의 100% | 323,180원 |
| 기준연금액의 150% | 484,770원 |
| 기준연금액의 200% | 646,360원 |
| 기준연금액의 250% | 807,950원 |
✔ 기초연금 감액
- 부부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20% 감액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과의 소득연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2024년 기초연금 신청방법
만 65세 생일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신청하기 힘든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8족 이내 혈족, 4족 이내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기초연금 신청 서류
- 신분증
- 기초연금 받을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2024년 기초연금 자가진단
✔ 나이
만 65세 이상이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 국적
한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 제외 대상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연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량 가액 4,000만 원 이상 차량을 소유하는 경우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되며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단, 10년 이상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적용됩니다.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됩니다.
✔ 무료임차소득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이상이면 연 0.78% 소득이 적용됩니다.
✔ 거주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공제됩니다.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참고)
✔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는 2,130,000원 부부가구는 3,408,000원 이하에 해당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수는 701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70%가 받을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신청하도록 하세요.
국가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정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자금 마련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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