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및 등록 방법과 자격상실 총정리
건강보험은 소득에 따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단, 소득이 적거나 없는 배우자, 가족의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란 다른 사람에게 부양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혼자인데 직업이 없다면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의 경우에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및 등록 방법과 자격상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령 아버지가 직장인이라면 배우자와 자녀는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가족이라고 모두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 조건에 부합해야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을 모르는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은 가족 관계, 재산 요건,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 가족 관계 조건
-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 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 직장 가입자의 형제자매
가족 관계에 있더라도 함께 살고 있어야 하는데, 같이 살지 않아도 배우자는 인정됩니다.
또한 형제, 자매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① 미혼 ②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③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 소득
- 사업자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
-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
3.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 재산
- 재산과세표 5.4억 원 이하
- 재산과세표 5.4억원 초과 ~ 9억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
- 형제자매 : 재산과세표 1.8억 원 이하
재산의 종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보통 인사팀에서 처리하는데, 본인이 등록해야 하는 경우 아래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 접속해 진행하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로 처리해도 되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명의로 로그인을 한 이후에 화면에 보이는 피부양자 자격취득에 들어가서 처리하면 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동의
> 건강보험 피부양자 온라인 등록 (개인정보 입력)
위의 과정을 통해 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역시 여기서 진행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들어간 후에 메뉴(≡)에 들어가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자격사항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
앞서 살펴본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을 만족했더라도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자격상실을 하게 됩니다.
- 피부양자의 연간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 피부양자가 사업소득이 있을 때
-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5.4억 원을 초과할 때
- 재산세 과세 표분 합계액이 5.4억원 ~ 9억 원 이하에 해당하면서 연간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할 때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조건 충족이 필요한데요.
소득 및 재산의 변화, 가족 관계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피부양자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재산이 증가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에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할 경우 건강보험을 납부하지 않고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및 등록 방법과 확인방법 자격상실 내용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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