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및 한도와 1%대 금리 1주택자 대환 여부
높은 금리 때문에 대출을 받기 부담스러워서 내 집 마련이나 전세대출 준비를 미루는 사람들에게 좋은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2024년부터 시행되는 금리 1%대 금융상품인 신생아 특례 대출인데요.
저출산을 개선하고자 정부에서 내놓은 대출 상품으로,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해당합니다. 출산 가구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고 조건에 부함해야 하는데요.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과 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 출산가구 혜택 정책
- 신생아 특례대출 1 주택자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은 ①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② 전세자금 대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대출 조건을 살펴본다면 2023년 출산 가구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무주택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 외에는 연소득, 자산, 주택 가격의 조건이 별도로 있는데요.
기존에 정부에서 시행하던 신혼부부 대출, 생애최초 대출 조건과 비교해 본다면 소득 요건이 두 배 이상 상향조정되었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즉, 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받을 수 없었던 가구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 주택 가격과 대출 한도 또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① 신상아 특례대출 : 구입자금 대출 조건
- 무주택자
-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 자산 5억 600만원 이하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중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총 다섯 가지를 주요하게 살펴보면 됩니다.
① 무주택자에 해당하는지 ② 연소득 조건에 부합하는지 ③ 자산 조건에 부합하는지 ④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인지 ⑤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2년 내에 출산한 아이가 있는지입니다. 단,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3년부터 출산한 가구에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대출, 생애최초 대출의 소득 요건이 7천만원 이하인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완화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가액도 6억이 아니라 9억 원 이하입니다.
② 신상아 특례대출 : 전세자금 대출 조건
- 무주택자
-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 주택가격(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 4억 원 이하)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중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도 총 다섯 가지를 주요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① 무주택자에 해당하는지 ② 연소득 조건에 부합하는지 ③ 자산 조건에 부합하는지 ④ 전세로 살고자 하는 주택 가격이 5억 원 이하인지(지방은 4억 이하) ⑤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2년 내에 출산한 아이가 있는지입니다. 단,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3년부터 출산한 가구에 적용됩니다.
기존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과 비교하면 대부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연소득은 6천만원 이하에서 두 배 이상 상향 조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증금 또한 1억씩 높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
-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 : 5억원
- 전세대출 한도 : 3억 원
대출한도는 구택구입을 할 경우 5억 원까지 대출이 실행 가능하고 전세대출은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신혼부부 대출과 비교하면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1억 원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가장 중요한 금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금리는 소득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최저 1%대에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 장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 : 1.6% ~ 3.3%
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특례 금리로 5년 적용되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소득 구간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구간별, 만기별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소득 4,000만 원 이하면 1%대 금리로 대출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례 대출 실행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p 추가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 금리 5년 연장을 부여합니다. (최장 15년)
✔ 전세 대출 금리 : 1.1% ~3.0%
전세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특례 금리로 4년 적용되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소득 구간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구간별, 만기별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례 대출 실행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 금리 4년 연장을 부여합니다. (최장 12년)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대출 금리 모두 시중 은행에 비해 1% ~ 3%p 낮게 적용됩니다.
✔ LTV, DSR
대출을 실행할 때 중요한 것이 LTV(주택담보대출비율)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 할 수 있는데요.
신생아 특례 대출의 LTV는 70% 이내 DSR은 40% ~ 60%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애최초일 경우 LTV 80%까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 실행 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가구 혜택 정리
2024년에 신생아 특례대출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몇 가지 알아두면 좋은 정책이 있습니다.
1. 신생아 특별 공급 신설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 특별공급을 시행합니다.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 증명이 되면 자격이 부여되고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이하, 자산 3.79억 원 이하에 적용됩니다.
2.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됩니다.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 증명이 되면 자격이 부여되고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에 적용됩니다.
3.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물량에 관해서도 출산 가구에 우선 지원합니다.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 증명이 되면 자격이 부여되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에 적용됩니다.
4. 혼인 및 출산에 유리하게 청약제도 개선
기존에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을 개선하여 맞벌이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한 부부 개별 청약이 허용되고 2자녀 가구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1 주택자 대환 여부
기존에 높은 금리로 주택을 구입한 1 주택자들이나 전세계약자는 대환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기존에 이용 중이 주택 관련 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주택 구입자금대출이나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 등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전세계약을 한 경우 그 대출을 대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1 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매입하거나 전세를 내기 위한 용도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기존의 주택자금대출 및 전세자금대출과 비교하면 조건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자녀 출산계획이 있거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이 대출 상품에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및 한도와 금리 등을 확인하여 부동산 대출을 준비할 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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