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한도 등의 대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 구입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소득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LTV가 80%로 완화되고 대출한도는 6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개선안
- 생애최초 주택구입 LTV 80% 대출한도 6억 원
- DSR > 청년층은 미래소득 반영
- 변동금리는 고정금리로 안심 전환대출 제공
- 긴급 생계대출 1.5억까지 DSR 산정 제외
- 34세 이하, 신혼부부 50년 모기지 도입
가장 핵심사항인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의 대출한도는 6억 원이고 LTV는 80%가 적용됩니다. 이외에 새로운 가계대출 관리방향으로 DSR 규제, 안심 전환대출, 50년 모기지 도입 등이 있습니다.
1. LTV 80% 적용, 대출한도 6억원
LTV는 대출 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LTV란 주택담보대출비율을 말하는데 담보대출을 할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을 말합니다. 즉 LTV란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 가능 한도를 말합니다.
3억짜리 아파트를 예로 들면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한도는 LTV 80%가 적용되기 때문에 2억 4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대출한도는 6억 원으로 제한하되 확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기준 아파트 중위 가격인 7.7억 원을 LTV 80%를 적용하면 6.2억 원입니다.
생애최초 이외의 무주택자의 LTV는?
현재 무주택자이고 부부합산 소득 9천만 원,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의 경우 서민·실수요자에게는 LTV 우대제도가 적용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 9억 이하 40% 적용, 대출한도 4억 원 > 서민·실수요자 50~60%
- 조정대상지역 : 9억이하 50% 적용, 대출한도 4억원 > 서민·실수요자 60~70%
2. DSR 청년층 장래 소득 반영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로 은행이 대출을 심사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 소득에 맞춰서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DSR 비율이 은행 40% 비은행 50% 이내 범위에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대출금액이 2억 원을 넘으면 DSR 40%가 적용되며, 2023년 7월부터는 1억 원이 초과하면 적용 계획입니다.
단,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해 일부 대출은 DSR 산정 시 제외되는 것입니다. 청년층의 경우 미래 소득을 반영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긴급 생계용도 주택담보대출 한도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는 1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한도를 기존에 연소득 범위 내 제한하는 것을 폐지하고 과도한 대출은 차주 단위 DSR로 일원화합니다.
3.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를 대상으로 하여 원금과 이자상환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 대상 : 제1·2 금융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 주택 가격 : 시가 4억 원 이하
- 소득 :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2.5억 원
- 금리 :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최대 30bp(1bp=0.01%) 인하 고정금리
9월 중 접수 개시 예정이며 최대 40조 원의 규모의 안심 전환 대출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4. 50년 만기 모기지 도입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최장 만기를 현행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이용대상은 만 34세 이하 또는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적용됩니다.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여 대출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환하는 원금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대출 초기에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로 디딤돌 대출이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운영되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그중에서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금리'는 시중의 대출 금리와 비교하면 저금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조건
- 대출 대상 : 무주택 세대주
- 소득 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 자산 조건 : 부부합산 총자산액 4억 5,800만 원 이하
- 대출 금리 : 2.15~3.00%
- 대출 한도 : 최대 3억 천만 원
-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금리
| 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① | 1.85% | 1.95% | 2.05% | 2.10% |
| ② | 2.20% | 2.30% | 2.40% | 2.45% |
| ③ | 2.45% | 2.55% | 2.65% | 2.70% |
① 2,000만 원 이하
②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③ 4,000만 원 초과
생애최초 주택구입 체크리스트(개선안)
| 구분 | 개정안 |
| 요건 | 생애최초 (연령제한 없음) |
| 주택가격 | 제한없음 |
| 소득 | 제한없음 |
| LTV | 80% |
| DTI | 60% 이하 |
| DSR | 40% 이하 |
| 대출한도 | 6억원 |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위한 개선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존츼 주택 가격, 소득 제한이 없어졌고 LTV 완화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한도 또한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추진일정은 2022년 3분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의 완화된 정책을 활용하여 대출을 진행하도록 하고 디딤돌 대출과 같은 저금리로 진행되는 대출을 잘 활용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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