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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부동산

청약 재당첨 제한 및 부적격 당첨자 제한 기간

by 카미1호 2024. 8. 28.

주택청약 신청 시 청약 제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 및 부적격 당첨자인 경우 제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는 본인에게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세대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엘리베이터

 

청약 당첨 후에는 일정 기간 다른 주택의 재당첨이 불가합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 내 평생 1회로 제한되고,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은 2년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이밖에도 청약 제한 사항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 제한 대상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 청약제한
1. 청약 재당첨 제한
2. 특별공급 1회 제한
3.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내 1순위 청약 제한
4. 가점제 당첨 제한
5. 민간 사전청약 당첨 제한
신청자 본인 청약제한
6. 부적격 당첨자 제한
7. 공급 질서 교란자

1. 청약 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 10년간 청약 재당첨 제한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7년간 청약 재당첨 제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조합
· 5년간 청약 재당첨 제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타 당첨자
· 과밀억제권역 : 85㎡ 이하 5년, 85㎡ 초과 3년 청약 재당첨 제한
· 그외 : 85㎡ 이하 3년, 85 ㎡초과 1년 청약 재당첨 제한

 

 

청약 재당첨제한이란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아파트에 다시 당첨되는 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당첨주택에 따라 1년에서 10년간 적용되는데요.

 

여기서 알아둬야 하는 것은 재당첨 제한이 신청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구성원 전원에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물론 등본상 함께 있는 신청자/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모두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예외 :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비규제지역 내 민영주택은 다른 청약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특별공급 1회 제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과 같은 특별공급 유형은 세대당 평생 한 번으로 당첨 기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세대 내에서 단 1건만 청약해야 합니다. 동시 청약 후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되므로 주의하세요.

 

 

3. 가점제 당첨 제한

가점제 청약 후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자와 그 세대원은 당첨된 날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이 불가합니다. 단,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 물량이나 특별공급 신청은 가능합니다.

 

4. 인기지역 1순위 청약 제한

과거 당첨된 사실이 있다면 당첨된 사람과 그 세대원은 당첨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일반공급/특별공급 1순위 요건이 총족되는 사람 역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5.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청약 제한

청약 제한은 아파트 당첨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택·정비사업 조합원, 이주대책대상자, 규제지역에서 사후 무순위 주택이나 계약 취소 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6. 부적격 재당첨 제한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재당첨 제한 중인 세대원이 있거나, 가점제 항목 중 부양가족수를 잘못 입력하는 등 부적격 당첨 사유는 다양합니다. 이러한 부적격 당첨자 역시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제한 기간은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까지 청약이 제한됩니다.

 

부적격 당첨자는 청약통장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세대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신청자 본인만 청약 제한됩니다.

 

 

7.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단지 청약 불가

조기공급 방식인 사전청약은 모집공고일까지 대략 2~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민간 사전청약은 당첨자로 관리되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에 당첨되면 받게 되는 제한과 유사한 제한이 있습니다.

 

공공 사전청약(입주 예약자)

  • 청약 시 : 청약통장 필요
  • 당첨 시 청약통장 : 타 청약에 사용 가능
  • 당첨 시 단지 청약 제한 : 공공·민간 사전청약 불가(일반청약 가능)
  • 지위 포기 : 언제든지 가능
  • 부적격 당첨 시 : 공공 사전청약 참여 제한

 

민간 사전청약(사전 당첨자)

  • 청약 시 : 청약통장 필요
  • 당첨 시 청약통장 : 사용불가
  • 당첨 시 단지 청약 제한 : 공공·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 불가
  • 지위 포기 : 최종 계약 의사 확인 기간까지
  • 부적격 당첨 시 : 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 참여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은 종류에 따라 청약 제한 기간이 달라지고, 청약 제한 대상도 달라집니다. 청약 제한사항 및 부적격 당첨자 청약 제한에 대해 확인한 후 청약 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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