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약,부동산73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고방법과 신고기간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고방법과 신고기간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라고도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 내용을 시·구·군청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법으로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계도기간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주택 임대차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30일 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은 매매 계약에만 신고하였지만 전월세 계약에도 신고하도록 2021년부터 개정되었습니다.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1년간 주었는데, 1년간 더 연장하여 2.. 2022. 7. 29. 전세 계약 연장 방법 및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전세 계약 연장 방법 및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전세 계약은 신규 계약에도 중요하지만 전세 계약 연장 시에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는 계약 사기가 많기 때문에 특히 관련 법률에 대해 꼼꼼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전세 계약 연장 방법 및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계약 연장 방법 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전세 계약 연장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통한 계약 갱신 방법, 별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 조건 그대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 계약 갱신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이 연장되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습니다. 1. 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 임대차 계.. 2022. 7. 28. 2022년 세제개편안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세율 및 소득세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 과세대상 세율 등 총정리 종합부동산세는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폐지되고, 과세대상 상향 조정 및 세율 또한 조정되었습니다. 다주택자에게 불합리한 부분이 어느 정도 개편되었는데,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및 소득세에 대한 개편안으로 본 개편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개편안 구분 현행 개정안 일반 6억원 9억원 1주택자 11억원 12억원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이 1세대 1주택자 기준 11억 원에서 12억으로 상향되고, 일반의 경우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즉,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1차적으로는 재산세가 부과되고 2차로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데 이.. 2022. 7. 25.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양도소득세 중과세 주의하세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양도소득세 중과세 주의하세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묶어서 많이 언급되는데, 이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 세법 강화가 적용되는 지역이고, 투기과열지구는 아파트 청약이나 분양권 전매 등에 제약을 받는 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현황과 양도소득세 중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지정된 지역에도 차이가 있고 대출을 받을 때 중요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비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이 중과세되는 것은 조정대상지역에만 해당합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의 용어를 섞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엄연히 다른 지역입니.. 2022. 7. 22. 이전 1 ··· 4 5 6 7 8 9 10 ··· 1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