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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부동산72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정리 -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요구권 등이 핵심이 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 계약 전에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자연인, 외국인 및 재외동포,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는 자연인, 외국인 및 재외동포에게 적용됩니다. 자연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외국인 및 재외동포는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을 하고 전입신고에 준하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다면 보호대상이 됩니다. 법인은 일반적으로는 보호를 받지 못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지방공사,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은 경우 효력.. 2022. 7. 8.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필수조건 4가지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장 10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완화를 위해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청년(타지역은 아래에서 확인) 연령 조건 : 만 19세 ~ 39세 소득 조건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추가 조건 :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거주 무주택자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처음에는 5,000명에게 지원했으나 현재는 지원이 확대되어 20,00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6~7월에 접수를 받은 이후에 지급은 9월 말에 합니다. 생애 1회 지원으로 한번 지원받은 사람은 추가적으.. 2022. 7. 7.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한도(주택자금대출 개선안)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한도 등의 대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 구입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소득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LTV가 80%로 완화되고 대출한도는 6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개선안 생애최초 주택구입 LTV 80% 대출한도 6억 원 DSR > 청년층은 미래소득 반영 변동금리는 고정금리로 안심 전환대출 제공 긴급 생계대출 1.5억까지 DSR 산정 제외 34세 이하, 신혼부부 50년 모기지 도입 가장 핵심사항인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의 대출한도는 6억 원이고 LTV는 80%가 적용됩니다. 이외에 새로운 가계대출 관리방향으로 DSR 규제, 안심 전환대출, 50년 모기지 도입 등이 있습니다. 1. LTV 80% 적용, 대출한도 .. 2022. 7. 7.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소득기준부터 미혼 청약까지) 특별공급 제도는 청약 경쟁 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모집일 기준으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특별공급 제도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청약 경쟁 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자 등이 특별공급 대상자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85㎡ 이하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만 적용되고, 생애 한차례에 1가구 1 주택에 한정하여 공급하며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구분되어 있습.. 202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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