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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정리 -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요구권 등이 핵심이 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 계약 전에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자연인, 외국인 및 재외동포,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는 자연인, 외국인 및 재외동포에게 적용됩니다. 자연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외국인 및 재외동포는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을 하고 전입신고에 준하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다면 보호대상이 됩니다. 법인은 일반적으로는 보호를 받지 못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지방공사,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은 경우 효력.. 2022. 7. 8.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필수조건 4가지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장 10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완화를 위해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청년(타지역은 아래에서 확인) 연령 조건 : 만 19세 ~ 39세 소득 조건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추가 조건 :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거주 무주택자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처음에는 5,000명에게 지원했으나 현재는 지원이 확대되어 20,00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6~7월에 접수를 받은 이후에 지급은 9월 말에 합니다. 생애 1회 지원으로 한번 지원받은 사람은 추가적으.. 2022. 7. 7.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한도(주택자금대출 개선안)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한도 등의 대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 구입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소득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LTV가 80%로 완화되고 대출한도는 6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개선안 생애최초 주택구입 LTV 80% 대출한도 6억 원 DSR > 청년층은 미래소득 반영 변동금리는 고정금리로 안심 전환대출 제공 긴급 생계대출 1.5억까지 DSR 산정 제외 34세 이하, 신혼부부 50년 모기지 도입 가장 핵심사항인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의 대출한도는 6억 원이고 LTV는 80%가 적용됩니다. 이외에 새로운 가계대출 관리방향으로 DSR 규제, 안심 전환대출, 50년 모기지 도입 등이 있습니다. 1. LTV 80% 적용, 대출한도 .. 2022. 7. 7.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소득기준부터 미혼 청약까지) 특별공급 제도는 청약 경쟁 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모집일 기준으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특별공급 제도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청약 경쟁 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자 등이 특별공급 대상자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85㎡ 이하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만 적용되고, 생애 한차례에 1가구 1 주택에 한정하여 공급하며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구분되어 있습.. 2022. 7. 6.
청년내일저축 계좌 조건 및 지원금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 계좌는 청년들이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부 사업입니다. 근로를 하면서 꾸준히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1:1 또는 1:3으로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계좌입니다. 청년내일저축 계좌 조건 및 지원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 계좌 청년내일저축 계좌는 저소득층 청년이 근로 활동을 하면서 매월 1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 장려금 명목으로 10~30만 원을 적립하여 지급조건 충족 시에 목돈으로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3년간 최소 360만원 최대 1,080만을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청년내일저축 계좌 조건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 계좌 조건 대상자 : 만 19~34세 소득 조건 : 기준 중위소득.. 2022. 7. 5.
투기과열지구 현황 및 대출한도 ltv 주택에 대한 투기 우려가 높은 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대출한도 ltv 등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심의를 거쳐 주기적으로 지정 및 해제가 되기 때문에 주택 매매 전 확인은 필수입니다. 투기과열지구 현황 및 대출한도 ltv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제한, 1순위 청약자격 제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자격 제한 등이 시행됩니다. 투기 수요 근절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지정하며, 주택담보대출 시 LTV와 DTI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LTV : 9억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 원 초과(아파트) 0% 투기과열지구 DTI : 40% LTV란 주택담보대출비율로 담보 대출을 할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을 말합니다.. 2022. 7. 5.
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 및 대출 ltv 주택 분양 등이 과열돼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주택담보대출 시 LTV 등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 지역은 수시로 지정되고 해제되므로 확인이 필수 입니다. 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 및 대출 ltv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지정됩니다. 즉 이러한 이유로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으면 지정되고 주택담보대출 시 LTV와 DTI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LTV : 9억이하, 50% 9억 초과 30% 조정대상지역 DTI : 50% LTV란 주택담보대출비율로 담보 대출을 할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 가능 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 2022. 7. 4.
기생충 감염 증상 및 원인 구충제 복용법 기생충 감염은 주로 음식이나 비위생적 환경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화학비료의 사용으로 거의 박멸되었지만 여전히 기생충 감염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생충 감염과 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생충 감염 기생충 감염은 다양한 경로로 발생하게 되는데, 동남아 등 위생이 좋지 않은 국가를 다녀오거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어린이가 있는 집, 유기농 채소를 즐겨 먹는 사람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생충 감염을 없애기 위해 구충제를 복용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생충 증상이 있거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충제를 복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생충 증상 기생충 감염 증상은 일반적으로는 몸살, 복통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심하면 백내장, 척수염, 뇌막염까지 이어질.. 202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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